큰정부론과 작은정부론

소개글

큰정부와 작은정부

현재 우리정부가 지향해야할 것은?

목차

1.머릿말
2.정부실패의 의의와 원인
3.작은 정부론의 대두
1)배경
2)공공재와 정부개입의 비판
4.작은 정부론의 내용과 한계
1)자유방임주의
2)신자유주의
3)한계
5.우리정부가 지향해야할 것
1)관리론적 개혁의 지속
2)추가적 개혁의 지양
3)조직 및 인력의 축소 (작은 정부지향)
4)성과관리제도의 연계체제 확립
5)인사 분권화의 확립
6.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2)공공재와 정부개입의 비판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공재의 비배타성 특성에 의존한다. 즉 타인의 소비를 배타할 수 없으므로, 경제주체들은 무임승차를 선호하게 되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면, 서로 효용이 높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만, 무임승차가 개인의 효용을 크게 해주므로, 개별효용의 극대화가 사회후생의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Axelrod(1984)는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서로 불편하게 되어 협력하게 되어,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게 됨을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모의실험 결과로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부개입이 없어도 공공재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연합하여 각자의 지불의사에 근거하여 총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이론적인 접근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비자발적인 방법으로는 오염규제 등과 같이 정부규제를 통해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정부보조금을 통해서 민간부문이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재는 법에서 재산권을 규정함으로써 비배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Buchanan을 대표하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공공재 개념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간의 Samuelson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Forte(1967)는 공공재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Samuelson(1954)도 공공재 개념을 통해 정부지출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Holcombe(2000, 1997)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Samuelson의 공공재 개념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공공부문의 생산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공재 개념과 정부제공 간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을 간단히 규명할 수 있다. 먼저 공공재의 특성을 만족시키지만,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민간방송을 한 예로 들 수 있고,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 성격으로 복지를

참고 자료

최광,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고시계」, 제31권 제12호 (국가고시학회, 1986)
정주택,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논거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18권 (한성대학교, 1994)
현진권, “공공성은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가?”,「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영학회, 2008)
김재훈, “작은정부론: 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항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07)
김정완 역, 『공공선택론』,(서울: 대영문화사, 2005) 원서 Gordon Tullock, Government: Whose Obedient Servant?, A Primer in Public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