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복지

목차

Ⅰ. 서론
Ⅱ. Right와 Entitlement의 차이
Ⅲ. 복지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복지에 대한 인식전환)
Ⅳ. 과도한 복지에 빠른 다른 나라의 예시
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Ⅵ. 복지확대로 인한 포퓰리즘의 폐해
Ⅶ. 자발적 기부의 힘
Ⅷ. 기부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Ⅸ. 자기 책임의 원칙의 중요성
Ⅹ. 자선보다는 자립
Ⅺ. 대한민국은 성공한 복지국가
Ⅻ.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소득의 상대적 격차는 커졌다. 이런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쉽게 ‘복지병’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노력해 얻은 것을 대가 없이 남에게 나눠주겠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끌어 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며, 그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건강하다. 반면 남에게 의존하는 삶은 지속 불가능하며, 사회는 불평으로 가득하게 된다. 특히 남 탓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이 만연한 사회는 그런 질투심을 법과 세금으로 만들면서 시들어 간다. 세금 폭탄을 퍼붓고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을 정의라고 착각하면서 남의 것을 쉽게 빼앗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마녀사냥은 단순히 가진 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남 탓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점차 모든 문제에 대해 불평을 일삼고 희생양을 찾는다. 결국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자유는 사라진다. 세금 증가와 복지 천국의 길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움츠러들게 하고 의존하는 삶을 강요해 불만과 어둠의 세상을 만든다. 우리 사회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Ⅱ. Right와 Entitlement의 차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만원 지하철을 탔을 때, 비어 있는 노약자석에 눈이 간 경우가 있는가? 대다수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속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신체 건강한 젊은이가 노약자석에 앉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중교통의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를 배려하는 좌석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복지의 재발견. 프리이코노미스쿨. ＜최승노＞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