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큰정부와작은정부의효율성비교

목차

1.서론
2.본론
1)큰정부
(1)큰정부론 (2)큰정부의출현 (3)케인즈 (4)뉴딜정책(5)큰정부의한계
2)작은정부
(1)작은정부론(2)작은정부의출현(3)큰정부에대한비판(4)신자유주의(5)작은정부의한계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의 정책 수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그것이다.
역사란 정부(국가)와 시민들간의 줄다리기라 볼 수 있다. 시민의 힘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큰 정부), 시민의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은 약해진다(작은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에서는 입법부의 힘이 강하고, 큰 정부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강하기 마련이다. 근대 초 절대왕정시대는 큰 정부였고, 시민혁명 직후는 작은 정부(의회중심), 1930년대 이후는 다시 큰 정부, 최근에는 작은 정부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점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① 큰 정부론
혼합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를 말한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건의 정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회생활이 일반적인 조건의 정비 (국민 복지 향상, 국토와 자연 환경의 보전),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개선,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편다.
② 큰 정부의 출현
19C말 이전 정부의 소극적 역할, 즉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야경 국가론이 대두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에 의해 자유방임주의와 순수경쟁 자본주의 이론 등이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생산력의 비약적 증대,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능력 약화,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고 곧 시장실패로 이어졌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공황을 계기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더 많아 짐으로써 (유효수요 및 소비의 부족) 공황이 발생했다. 기계화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후퇴는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유럽과 아시아 제국의 수지를 악화시켰고 보호 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세계 전체의 무역량은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