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큰 정부와 작은 정부
Ⅲ. 공무원 증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Ⅳ. 해외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후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등을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윈회’ 설치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소득을 얻게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더불어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의 증가, 그리고 투자 활성화로 인해 다시 고용이 창출되는 식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를 늘려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관해 논의해보려 한다. 이에 따라 그 배경이 되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을 제시한다. 여기에 해외사례를 덧붙여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Ⅱ.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먼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17-18세기 유럽에서 봉건체제가 붕괴하고 성립한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 부른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짐은 곧 국가이다’라는 말에서 보듯 절대왕정은 군주가 국가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구·군·경찰을 지주로 하여 전제지배를 강행하는 정치체제이다. 또한 이 시기를 서양 역사상 시대구분으로 근대라고 하는데 개인의식, 자본주의 및 시민사회의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 자료
최 광, 2011,「큰 정부 vs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김연명, 2011,「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정세은, 2011,「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송지원, 2017,「스웨덴의 공공부문 일자리」
임 호, 2017, [교육정책 획기적 전환과 사회복지 확충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문제 대응해야」
배한철, 2008. 09. 01, 매일경제MBN,「스웨덴 공무원연금 개혁 ‘모든공적연금 통합’」
황인혁, 신현규, 이재철, 문일호, 최승진, 전범주, 이동인, 김규식, 정의현, 김태준, 임상균, 매일경제MBN, 2014. 04. 28,「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스위스 82%, 한국 25%」
김성천, H한국투데이, 2014. 05. 26,「한국사회자본지수 OECD 비교국가 32개국중 29위로 저조」
서주희, 고대신문, 2017. 04. 02,「복지 최전선에서 홀로 싸우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OECD, 2015,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7,「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통계청, http://kostat.go.kr
경찰청, 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