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란

소개글

노동법 레포트할기회가 있어서 올립니다

목차

1. 비정규 노동자 유형
1)비정규 노동자란?
2)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1)고용 불안
2)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회피
3)파견법에 의한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5)노동기본권의 부정
6)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7)극심한 차별과 인권침해

4.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2)“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3)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4)“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의 기본적 관점
1.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1. 비정규 노동자 유형
1)비정규 노동자란?
-비정규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이다. 정규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해당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이러한 정규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노동자(임시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②단시간노동자(파트타이머) ③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④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자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 호출노동자, 가내노동자 등의 형태로 있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핵심적이고 공통된 특징은 바로 임시적 고용이다. 이러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나아가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로 내몬다.

2)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가.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임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기간제 등으로도 불린다. 일용직도 한 형태이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현재는 파견노동자로 전환), 근로복지공단 임시계약직 노동자, 서비스업의 계약직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예 이외에도 모든 산업부문에 골고루 퍼져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