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신체의자유와 적법절차의원칙

소개글

[헌법2]신체의자유와 적법절차의원칙

목차

Ⅰ. 의의

Ⅱ. 보호영역
1. 불법한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 및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5.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6. 불법한 강제노역의 금지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Ⅳ. 신체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주의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5.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본문내용

Ⅰ. 의의
신체의 자유는 그 개념적 내포로서 신체의 보전[신체의 완전성]과 활동[신체활동의 임의성]의 자유를 포함한다.

Ⅱ. 보호영역

1. 불법한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은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때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인치하여 일정기간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것(구인과 구금)”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불법한 체포 또는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체포 또는 구금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포․구속이유등고지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다.

2. 불법한 압수 및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와 수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압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색은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기타의 장소에 대해 행해지는 검색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