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과잉금지의 원칙 Summary

소개글

대학교 논술식 주제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헌법I 과목에서 `과잉금지의 원칙`Summary 해두었던 자료를 공유합니다.
논문이나, 전문적인 자료가 아닌 만큼 어떠한 깊이를 찾기에는 부족하지만
약술이나, 논술식 주제 중 하나를 간단히 정리한 참고자료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 론
1.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의
2.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II. 본 론
1.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4) 법익의 균형성
2.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
3. 과잉금지원칙의 적용범위

III. 결론

본문내용

과잉금지의 원칙

I. 서 론
1.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목적과 수단사이의 관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2.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1)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헌법상 기본 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1992.12.24 92헌가8판시
(2) 자유권의 본질: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공익실현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3) 헌법 제37조 2항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II. 본 론
1.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1)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 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재판례) 동성동본금혼제(헌법불합치),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헌법불합치) 등…….
(2) 수단의 적합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수단의 상당성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수단)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헌재판례) 우리 재판소가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에 한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헌법 키워드 - 문갑서원,
헌법학원론 - 권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