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 교통시설부문의 제도개혁

등록일 2001.12.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절 교통서비스의 현황과 시장기능도입 필요성
제2절 해외의 교통서비스 시장기능 도입사례와 그 교훈
제3절 교통부문서비스에의 시장기능도입 모델과 적용가능성
제4절 우리나라 교통서비스에의 시장기능도입 추진방안

본문내용

1. 교통서비스의 현황 문제점과 원인 분석

가. 교통서비스의 현황
-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교통수요 급증
(실질국민소득이 4.2배, 자동차대수 14.0배 , 국제여객, 화물수요 5배 내외)
- 교통시설공급(철도궤도연장 1.1배, 고속도로연장1.3배)
⇒ 운송서비스의 서비스수준의 질 저하⇒승용차선호⇒더욱 도로의 혼잡 가중

나. 교통서비스 제공상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① 교통시설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정부,공기업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루어짐
②운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철도를 제외하는 경우 모두 민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짐
③교통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공기업은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음
⇒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투자 및 경영측면에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2.정부규제에 따른 교통서비스 제공상의 문제점
-소득수준향상과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낮은 교통시설 사용료, 요금으로 인해 도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발생
-낮은 사용료, 요금으로 인해 장래투자재원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함
-공항, 항만의 낮은 사용료수준을 유지하여 주로 정부예산지원에 크게 의존
-정부가 교통서비스에 대해 잘못 규제 (정부기관, 공기업이 다양한 투자재원조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예산지원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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