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논의

목차

Ⅰ. 낙태의 논의
Ⅱ. 낙태의 원인
Ⅲ. 낙태죄 논쟁의 변천에 관한 고찰
Ⅴ. 낙태죄의 의의 및 연혁
V.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입장
VI. 낙태죄의 존치론적 입장

본문내용

Ⅰ. 낙태의 논의
우리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①법적인 차원과 ②태아생명에 관한 도덕적 차원, 그리
고 이를 지원하는 ③의학적 차원, ④낙태를 출산력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이 있
다. 이중 ①②③의 담론은 모두 여자의 성을 가부장제의 母性으로 규정하는 성규범에 입각한 제도로 기
존의 성별분업체계를 전제하면서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의 낙태행위를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통제 규범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 여성들의 임금노동자화는 사회적, 심리적 갈
등을 동반하면서 출산조절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낙태가 효과적인 출산조절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용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이 있다. 가족계획정책은 기혼여성들의 출산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이데올로기 장치와 행정력 그리고 기술 제공자인 의료체계를 동원하여 시행한 인구조절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한국여성들의 재생산행위를 변화시킨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모성의 근대화 혹은 근대적 출산행위라는 슬로건하에서 사회변화에 적응된 가부장적 모성과 소
자녀 가정의 경제성을 실천하는데 초점이 있었지,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여성이 자기 삶을 주도하기 위

참고 자료

law.sara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