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과제,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낙태)변화를 설명한다.

소개글

4학년 1학기 여성건강간호학 정규과제입니다.
과제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과제 작성하였습니다.
과제 작성 시 막막할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인권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낙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재태기간 20주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유산이 여성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낙태라고 하며, 모성이나 태아의 건강, 질병 이유에 의한 것이면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의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종교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제 269조 제 1항, 제 270조 제 1항)에서 정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했다. 사실상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대체 입법의 부재와 산부인과 의사의 수술 거부, 비용 부담으로 많은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아시아경제-낙태죄 폐지됐지만…수술거부·비용부담에 내몰린 여성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1490877045
박영주 외 공저 여성건강간호학Ⅰ.현문사.90,91,121p
낙태죄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논의: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언. 이준복. 한국 의료법 학회지 27권 1호. 2019년 발행
낙태법제 개정에 따른 법정책 및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 김지민.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2호. 2020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