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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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서론

Ⅱ.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Ⅲ.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

1. 국민의 조세부담률
2. 복지예산확대(SOC부문 축소)
3. 남북협력기금

Ⅳ.내년도 예산안의 개선방안

1. 국회전문성 강화
2. 예산 낭비사례 시정
3. 기금과 공적자금 투명하게

Ⅴ.맺은말


본문내용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며,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정부예산체제론]의 저자인 리(R. D. Lee, Jr)와 존슨(R. W. Johnson)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재정상황을 표시한 문서로, 그리고 린치(T. D.
Lyench)는 일정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은 바로 예산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
부나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추진

참고 자료

오연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제 33권 제2호, 1995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www.0098.or.kr (예산감시 시민단체)
www.mpb.go.kr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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