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1.10.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目 次 -


Ⅰ.서론

Ⅱ.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Ⅲ.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

1. 국민의 조세부담률
2. 복지예산확대(SOC부문 축소)
3. 남북협력기금

Ⅳ.내년도 예산안의 개선방안

1. 국회전문성 강화
2. 예산 낭비사례 시정
3. 기금과 공적자금 투명하게

Ⅴ.맺은말


본문내용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며,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정부예산체제론]의 저자인 리(R. D. Lee, Jr)와 존슨(R. W. Johnson)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재정상황을 표시한 문서로, 그리고 린치(T. D.
Lyench)는 일정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은 바로 예산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
부나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추진

참고 자료

오연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제 33권 제2호, 1995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www.0098.or.kr (예산감시 시민단체)
www.mpb.go.kr (기획예산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의 이해 22페이지
    Ⅰ. 예산의 의의1. 일반적 개념 - 사업계획의 윤곽 - 사업계획․재정계획․자원배분에 관한 계획 - 사업에 대한 인과관계 제시 - 사업의 수행계획 - 경제적․정치적 세력의 상대적 역학관계 반영 - 행정조직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 재정정책의 도구2. 예산과 재정..
  • [행정] 정부예산특징 28페이지
    3.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1) 제도상의 특징- 법률, 회계, 조직 등 예산운영의 방법을 체계화한 절차나 구조에 관한 것- 제도상의 특징 ①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② 예산이 법률이 아니다.③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중앙예산기관인 예산실은 경제기획원..
  • [행정학 재무행정론] 예산 이론에 대해서... 5페이지
    1. 예산개념 예산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Dimock, 1969)이라고도 하며, 예산을 조직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또는 문서의 집합(Lee와 Johnson, 198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예산(Budget)을 정의한다면 정부의 1회계..
  • [예산의 기초이론] 예산의 의의와 기능, 예산원칙(전통적-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종류분류, 중앙예산기관 12페이지
    I. 예산의 본질1. 예산의 의의예산(豫算)의 개념에 관하여는 역사적 ․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그 개념도 변하여 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 일반적 측면, (2) 형식적 측면, (3) 행정학적 측면에서 그 개념을 고찰하기로 한다.1) 일반적 개념일반적으로 예산이란 ..
  • [예산]예산 결정이론 25페이지
    Ⅰ.예산결정이론1. 예산결정의 개념 및 속성 어떤 정부이든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에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비교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평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정부기능에 비하여 제한된 재..
  • 예산의종류 3페이지
    1.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일반회계예산 -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 - 예산단일성 원칙에 입각한 국민전체를 위한 예산 ex)국방,치안유지. 2) 특별회계예산 - 국가의 회계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 [공공경제학]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26페이지
    1. 예산의 개념예산은 ①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②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한, 그리고 화폐단위로 표시한 ③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 재정학적 관점에서 정부가 회계연도 동안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으로 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