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망

목차

1. 서 론
1)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와 필요성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

2. 본 론
1)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3) 지적재소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3. 결 론

본문내용

1.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와 필요성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첨단 기술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자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으로는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전 국토의 15%나 되는 토지의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며 토지 이용 및 공간정보 활용이 비효율적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 및 한국형 스마트 디지털 지적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
1)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해소되며,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분쟁해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한다.

2)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를 정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하다. 또한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지적재조사(바른땅) [웹사이트]. (2019년 11월 17일). Retrieved from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8/DTL.jsp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9. 30).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
김행종. (2016).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4호, pp.11-30
김기수. (2018).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