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레포트(예산 결정 과정(2016-2019)에서의 국회 논의의 주요 이슈)입니다(기말 레포트, A+)

소개글

2019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 대체 과제입니다.
주제는 '예산 결정 과정(2016-2019)에서의 국회 논의의 주요 이슈'이고, 30점 만점에 29.9점 받았으니 퀄리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예산 및 예산결정과정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제2장 2016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

제3장 2017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

제4장 2018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

제5장 2019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3절 제언

본문내용

제1절. 예산 및 예산결정과정

1. 예산

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예산운영 과정(budgeting)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2. 예산결정과정

예산결정과정은 크게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중 략>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각 회계연도 예산결정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이론으로 학습하였던 예산이 실제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4단계의 예산결정과정에서 두 번째인 ‘예산의 심의’에 집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 관련 이슈 외에도 필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도 논의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의 예산결정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이 어떻게 다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삭감 및 증액하였는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의 예산이 주로 논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어떤 부분에서의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어느 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