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제2조에서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등급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장애 정도만을 구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낙인감을 주고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시 객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