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과 주요내용

목차

1. 기능
2.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선진국은 전부터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유지, 새로운 복지제도를 창설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의 통합 조정을 도모하여 왔다. 또 사회복지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조석연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