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장.서론

2장.본론
1.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1)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사회보장의 개념의 확대
(3)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범위
-제도적 범위&인적범위
(4)사회보장의 기능
-부정적기능&긍정적 기능
(5)사회보장의 형태
2.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사회보장기법의 주요내용
1)사회보험법
2)공공부조법
3)사회보상법
4)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3.사회보장의 대상
4.사회보장의 수급권
(1)사회복지수급권의 분류
(2)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3)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5.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2)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방안

3장.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1장.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을 받는 권리를 정점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반 사회보장기본법의 모범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사회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위험으러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제정되고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에 국한되었지만 최 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 의료보장 및 비화폐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추세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장.본론
1.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1)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야동수당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이다.
◈ILO의 정의:소득보장(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장)
의료보장(예방과 치료의 의료서비스)
아동수당지급(피부양아동에 대한 보장)

※P.Laroque의 정의
-근로자 대중에 대한 생활수단의 지속적인 보장이며, 적어도 모든 경우에 있어 적당한 최저생활의 보장이다. 나아가 국민적인 연대 책임하에 전체사회에 의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장이다.
◈Laroque의 정의:경제정책(완전고용을 목적)
의료정책(질병에 개한 설비와 조치)
소득재분배정책

참고 자료

김종엽 저.사회복지법제론.탑북스.2018
박석돈 저.사회보장론.양성원.2016
오윤섭 저.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원석조 저.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2017
박석돈 저.사회복지법제론.수양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