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의 성격
2) 복지상의 변화 -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의 도입

3. 결론 및 본인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생활보호제도였다. 생화보호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해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전통적으로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형태의 빈민법(poor law)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법이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이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새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 자료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모지환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