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목차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II. 사회보장의 대상

III.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수급권(넓은 의미)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구상권

IV.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2. 구성
3. 직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V. 사회보장 자기발전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과 추진

V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VII.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에 관한 책임이고, 사회보장제도를 국가발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수준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수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협력과 활동이 요청된다.
또 동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가정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기능의 건전한 유지와 강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동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동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공동체, 민간조직 등도 사회보장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은 개인이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 개입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개입에 있어서도 언제나 개인이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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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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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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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