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평석

등록일 2001.06.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제가 이번학기 과제물로 작성했던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I. 사정판결
가. 의의
나. 사정판결의 요건
다. 심판
라. 사정판결의 효과
마. 적용되는 소송유형
II. 사정판결이 적용된 사례
III. 이 사건의 경우
IV. 대상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I. 事情判決
가. 意義
(1) 槪念 및 趣旨
사정판결은 계쟁처분 등의 위법이 밝혀져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당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기각판결을 특히 사정판결이라고 한다(행정소송법 제 28 조 제 1 항).
이러한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지만, 오늘날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공익성 및 대량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그 처분에 기하여 이미 확립된 기성질서를 파괴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집행불정지의 원칙과 더불어 행정소송법상의 대표적인 공익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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