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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과실의원칙

등록일 2000.11.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3.독수과실원칙의 제한
4.관련사례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見解의 對立이 일고 있는 任意性 없는 自白과 임의성 있는 자백에 관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를 포함한 違法하게 수집한 증거는 당해 증거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實務에서는 毒樹 자체의 證據能力 조차도 부인하고 있지 안은 실정에 비추어 보면 독수의 과실의 법리가 정착·성숙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法의 適正節次가 憲法 및 刑事訴訟法에 반영된 最高理念이라 볼 때에 그 이념을 이론에서나 실무에서 마땅히 尊重하여 規範的 效果를 認定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先導的 機能을 담당하는 원칙이 바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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