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관련 케이스 해결

등록일 2000.11.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설문

문제의 제기

權利行使와 그 制限

權利의 保護

결론

본문내용

甲은 자신의 토지에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한편에는 돼지사육용 축사를 만들고, 다른 한편에는 육류도매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에 인접한 토지에 건축한 주택에 살고 있는 乙을 포함한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乙을 포함한 주민들은 甲에 대하여 축사의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乙은 축사를 파괴하고 사용중인 돼지를 도살하였다.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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