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죄에 관련된 판례

등록일 2000.10.28 MS 워드 (doc) | 2페이지 | 무료

소개글

유인죄에 관련된 판례

목차

미성년자유인,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락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본문내용

[ 판결요지 ]
01.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 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
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
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1976.9.14 선고, 76도2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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