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죄에 관련된 판례

등록일 2000.10.28 MS 워드 (doc) | 2페이지 | 무료

소개글

유인죄에 관련된 판례

목차

미성년자유인,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락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본문내용

[ 판결요지 ]
01.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 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
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
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1976.9.14 선고, 76도2072 판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_제136조_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조문및판례기재) 3 페이지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직무집행을 받는 대상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제3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3 페이지
    직무시간 중에 정석에 착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감독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직무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 휴식하고 있는 경우도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 당직 근무중인 ..
  • 형법연습사례(준강도상해죄와 승계적공동정범, 공무집행방해죄) 4 페이지
    Ⅰ. 사안의 논점 갑이 을에 대하여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절도를 범하지 않은 병이 폭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후행자의 귀책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
  • [형법각론]형법연습 사례발표 A+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6 페이지
    Ⅰ. 논점의 제시 1.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① 甲을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죄를 성립여부를 살펴보고, 여기서는 범인은닉죄의 객체에 피의자를 포함하는가 또 범인은 진범인이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② A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
  • 형법각론학교시험예상문제22선 56 페이지
    2. 행위 (1) 협박의 의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ㄱ. 협박과 경고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