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등기의 말소는 청수 할 수 없다) 3.을과 제3자중 선등기자가 소유권 취득 4.제3자가 매도 시 절대적 무효 5.제3자에게 직접 ... 환매권 ●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고, 대위행사도 가능 ● 환매특약은 종된계약 이므로 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 불가 ● 점유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X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 ●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 할 수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다수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져야하나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고 ...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Ⅵ. ...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가)병이 대위 행사하는 도급인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정의 상계항변의 수동채권) 4억 원이 정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 2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일에 ...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 피고 사이의 2009. 6. 8.자 상계합의는 2009. 5. ... 상계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2016다 46338 선고일 2018. 8. 30 1)사건의 개요 갑은 을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분배금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다만 제3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위탁매매인에 대해 이행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제103조) ... 보상청구권의 효과로 보상청구금액이 문제되는데, 상법은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중개인이 자기를 위해 중개한 행위에 관해 그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추정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또는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직접 피상속인을 상속한다. ... 다시 말하면 본래의 상속인은 이미 사망·결격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상속인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인이 그를 대위하거나 승계할 수는 없다.
대위 ( 代位 ) 한다 . …………………………………………………………………………… 급여 /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 수급권 보호 매년 , 직전 연도 ~ 과거 3 년간 부당수급자 명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 를 마련하여 운영 - 1 심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재심 : 1 심에 불복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 심사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 민법의 책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구상권 - 제 3 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또한, 국가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이행판결에 대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달리 적용되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더불어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직접 등기권리자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그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우선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비로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대위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동법 제114조 제1항). ...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 참고문헌 국민연금 관장기구 I.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③ 매수인 지위의 인수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 제외하면, 더 이상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해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한 이행청구를
만약 토지소유자인 丙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丁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들어 丙에게 항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본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졌던 甲을 대위하여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민법 제366조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고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목적물을 甲에게 반환시키고, 甲은 乙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 이 사건에서 원고(B)는 피고(C)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채권 중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C)는 원고(B)에게 그 양수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여기에서 의미를 하는 권리의 행사는 압류, 교부청구, 납세, 독촉 등이 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특정한 사유가 존재를 하는 기간 동안 시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이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기초를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또는 민법에 기초한 채권자의 대위 소송에서는 소송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 또는 취하가 된 경우 시효가 정지가 되는 효력이 사라지게
: 신청인이 신청 외 ***을 대위하여 행사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 접수 제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청구금액 숫자로)원 피보전권리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국세환급급 결정을 위한 경우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기간(그 외 소송x) (5)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 확정 목적, 소멸시효완성은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A급) (1)개요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및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나 ?
세 번째로 보험대위의 원칙이다. ... 임의구조는 국제해사법상 구조 행위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임의구조료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료가 이에 해당한다. ...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원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위변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상권의 발생근거 나. ...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 사실에 대한 입증의 방법 및 그 정 도 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어음의 상환증권성 【판결요지】 가. ...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반소 청구 (1)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여부(민법 제 741조) 가. ...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은 유효한 위 거래관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들이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용역대금을 원고들을 대위하여 ... 하는 원고들에게 본소 청구금액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타당성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