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 및 소유권 취득이 없었던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이전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하였다(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 ... 채권적 청구권이다.
쟁점의 소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피고가 B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가’회사가 원고와의 소송 판결에 의하여 B씨 등이 취득한 권리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고가 B씨 등을 대위하여 가진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B씨소유의 차량 2대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되, B씨의 권리를 대위할
화주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화주가 운송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넘기게 된다. 이후 보험회사는 화주를 대신해서 대위변제를 운송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 보험회사가 대위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지만, 일단 화주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이 문제 되지 않는 편리가 있는 것이다. ... 적하보험 가입자에게 담보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화주는 보험회사를 통해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갑 제11호증의 2대위변제증서 1. 갑 제12호증의 1교육비납입증명서 1. 갑 제12호증의 2교육비납입증명서 1. 갑 제12호증의 3교육비납입증명서 1. ... ⑴ 원고의 경제활동 ⑵ 재산형성과정 ㈎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산32, 임야 33322㎡와 관련하여 ㈐ 기타의 재산과 관련하여 ⑶ 원고의 대위변제에 ...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가. 이혼 이상에서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행사 항변권 청구권을 저지할 권리 이로 항해 중 정상항로가 아닌 길 운송의 노순 가야 할 길의 순서 ... 실음 저하 : 배 바닥에 싣는 중량물 화물 vs 하물 (비교 정리) 화물 : 운반 물품 하물 : 짐 배서 뒷면에 기재 신품가액 물건을 새로 구매할 때 가격 송하인 운송을 맡기는 자 대위
관료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는데, 관료제의 근대성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제국관료법을 통하여 종신직의 원칙을 표명하고, 관리들의 권리로서 봉급, 휴직, 수당, 은급의 청구권 인정 ... 쾨페니크 대위의 국정 농단 사건은 관료제의 병폐와 치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⑪쾨페니크 대위는 제국 군대의 권위를 상징하며, 특별사면 후 연극무대 올라간다. ... 칼 추크마이어의 대표작 「쾨페니크 대위」는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보험자에게 대위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위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 5.대위권 행사의 제한 -보험금일부를 지급한 경우 ①보험자가 전보할 보험금의 일부를 ...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법정보험가액(p39) ◎청구권 대위의 효과(p51) 1.피보험자 권리의 이전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우선,배정 우선주의):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충당한 나머지의 손해배상액,즉 그차액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재보험자의 대위 1.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이러한 관점에서 채권과 청구권은 차이로 첫째, 청구권이 채권 그 자체는 아니며, 채권에는 청구권이외의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해제권 등의 ... 또한, 채권과 분리하여 그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으며, 다만 채권적 청구권에서는 청구권이 채권의 본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이다. ... 채권은 청구권인가? 민법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권을 채권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채권자는 제3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 Ⅱ. 특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 즉,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요소이고, 단순한 채권의 작용이나 효력에 불과하다.
허용한다면 먼저 채무를 이행한 쪽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상대방에게 채무 전액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상대방에게 그 비용이 모두 전가되므로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자들 사이의 ...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만약 피고와 원고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 경우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리고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권리를 확보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면책행위를 한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및 대위행사가
관해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3) 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 권리구제의 법률 근거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 35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할 것이다(判). (3) 중요판례 정리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 손해배상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判).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상계가 금지되고, 배상액 경감청구를 할 수 없다. ... (대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 피용자는 복잡하고 기계화된 기업활동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험책임 반영x) 대위책임설(다수설, 판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에대한 구상권의 법리나 실화책임에서 경감청구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2)고의 과실 개념 고의는 위법한) (7)손해의 발생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요한다.
1.2% 고정금리: 부동산담보 1.4% / 신용 및 기타담보 1.2% 변동금리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11) 여신실행방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 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 경우, 신보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권의 대위권자로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 - 보증인의 기한 연장 사전 동의 (2)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
또한 예컨대 X 건물과 그 종물인 Y창고건물이 있는 경우에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 건물을 낙찰 받은 자는 Y창고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 물상대위: 예컨대 甲이 ... 즉, 그 이후부터 甲은 乙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급받아도 이를 매수인(경락인)에게 모두 인도하여야 한다. ▶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권 (1)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될 수를 한 경우에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 즉 제 1 매수인이 대위권을 통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제 1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로 불법 한정론을 들고 있다. ... 판례는 이 경우에 제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 즉 제 1 매수인이 매도인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제 2매수인이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 1 매수인은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로 등기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구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임대주택의 임차 또는 임차권의 무단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3. ...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차인 또한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아무런 채권도 없는 자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의 제 3 채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 있어서 국가 등이 있게 된다. ...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의 주장을 할
B사는 A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B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A사는 원수출자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권은 수출대행수수료인 매매대금액의 3%에 ... 따라서 A사는 B사가 지급하지 않은 미화 565,7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