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상속 등 기 의 목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 (예) 년 월 일 상속,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상속 등 기 의 목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 (예) 20 년 월 일 상속, 20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공동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함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 계약(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 구청장)? ...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소우권 보존등기의 신청인과 관련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혹은 건출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신청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록과 ...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에 대한 상속에 관한 등기,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하는 ...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란 구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보전 및 이전, 변경 및 처분의 소멸 또는 제한에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의 대상이다. ? ... 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하지만, 다수설과 판례(대판1993.1.26., 92다39112)는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어, C는 A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토지의 ...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신청주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또한 등기절차에서는 당사자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 형식적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또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민법 제 187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경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첫 번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판결 이유가 심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판결에제시되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ㆍ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 주소 취득연월일 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ㆍ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 주소 취득연월일 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에게 일정수수료를 통해서 위임하기도 한다 . ... 인도명령은 매수인 ,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등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인도명령의 대상자로는 채무자 , 소유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부동산 점유자 , 채무자겸 ...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그렇기에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는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한편, 갑은 ...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이거나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기에게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 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 등의 사항) 을구 ? ...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