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므로 혼자서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유효한 법률행위 -증여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 받는 등의 행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소액),허락된 영업행위 -성년의제[only민법, 이혼후 계속] -임금청구(만15~만18세 ... 미성년자와의 계약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원칙 -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 : 유효 -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예외) 미성년자 단독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으로 대리행위에 있어 서?대리권의 존재,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서의?법정대리인의 동의, 유언에 있어서의? ... 또 상대방이 진의 없음을 알지 못할 걸로 기대하는 경우라든가 알 것을 기대하는 경우는 독일민법의 태도로 우리 민법은 구별 없이 적용되며,? ... 그 외에도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필요하거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은 당연히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 성년후견인 민법 제929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반드시 보호자로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따라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Ⅳ.
기존 가족관계 , 가족개념에 혼란 초래 6) 외국의 부정적 사례 - 독일 : 중개행위 및 시술 금지 - 프랑스 : 유 · 무상 대리모 계약 모두 무효 , 민법 규정 에 포함 - 일본 ... 2)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 56 조 - ‘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 고 규정 3) 민법 103 조 - ‘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 대리모 (Surrogate Mother) 목 차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 원인 대리모 현황 긍정적 · 부정적 측면 대리모 관련제도 해결방안 동 영 상 http://netv.sbs.co.kr
통 칙 중 요 지 문 ①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은 민법전의 법률뿐만 아니라 각종의 명령, 조례, 조약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 ... 해당한다. ⑤ 신의칙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 소송법, 행정법 등의 공법 영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⑥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영역에서도 적용된다. ⑦ 법정대리인의 ...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⑧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서론 민법은 형식적 의미에서 민법전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중의 일반법’을 총칭한다. ... 하는 경우와 법정대리인 스스로 동의를 얻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정대리인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4) 효과 법정추인 요건이 갖추어질 때는 취소 ... 민법의 협의의 취소는 제140조에서 146조 규정에 의해서만 규율된 행위무능력
특별대리인의 권한 임시이사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법인의 사무에 ... 이 경우 법원 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적 보충기관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 여야 하는데 이를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이라 한다. ※ 민법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 특별대리인의 지위 특별대리인도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기관이다. ?
부부 사이에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사대리권’이라고 부른다. ... 그러므로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 재산적 효과 부부 사이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 ...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학 전공자들이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몇 학기에 걸쳐서 여러 개의 민법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비로소 민법의 전 범위에 대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또한 태아인 동안도 권리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있고,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정지조건설과 이것을 채택한 판례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은 그를 품고 있는 어머니일지라도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III. ... 그렇지만 어떤 태아가 반드시 부의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정대리인이 모든 태아에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률 제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의하면 취소권자는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 대리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 부동산민법은 민법 안에서도 부동산에 관련한 법률을 말한다. 즉, 민법과 같은 것이다. ... 하지만 예외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어 추인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가 아니어도 추인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다.
대리의 행사방법 대리는 민법 제114조의 현명주의와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5. ... 법정대리는 대리자의 결정방법에 따라 지정대리, 서리, 협의의 법정대리로 나눠진다.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행정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 종류 1)임의대리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권대리, 위임대리 라고도 한다. 이 수권은 법적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어 법인에 미치지 않으며, 민법 제3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에 타인의 행위에 ... 즉 그 결과, 법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서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그런데 대리행위에 대한 효력을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리권 범위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 민법 제130조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인 척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이 이것을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35조에 따르면 무권대리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131조에서는 무권대리와 법률행위를 한 제3자가 해당 법률행위의 효과를 조기에 확정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정답 ⑤ 【해설】 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허가하면 유효하게 ...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③ 【해설】 ①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있다. ② 각자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1.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법상의 취소권자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한능력자 ?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대리인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태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태아인 동안에도 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재산이 관리 및 보존될 수 있는 해제조건설이 타당할 것이다. ... 그래서 다수설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고(제562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승낙할 수 ... 민법 제762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법상의 취소권자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한능력자 ?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대리인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2항). 14. ... 민법의 기초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한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대리권흠결.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무효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즉 양도인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50조). 또한 사기,공갈,횡령 등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민법 제249조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제3자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표준하여 결정한다. ①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