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대법의 판결은 기존의 고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이다. 3. ...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위 주식에 ...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모두 원고가 그 실질적인 주주인데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대하여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갑이 을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2.대법원판결 ... 1.원심판결 ①갑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현재 약 18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은 사실, ②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장애증상에 기인하는 행동들(원고 행동 의심, 알몸 추태 ... 피고는 18억원 이라는 넉넉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생계의 위협에 놓이게 했다.
선고 2004다10299 판결 ― ― 목 차 ― Ⅰ. 판결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판결의 요지 Ⅱ. 참고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1. ... 판결요지 1. ... 2001.3.28 법 제 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에 위배하여 위 갑의 형인 소외 을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해동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해동파인낸스”라 한다)에게 27억원을
대법원판결으로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 매매대금에서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전부 해지하는 것은 신뢰를 해치고 거래관계에서 신의에 어긋나기 때문 (4). 판결 요지 ? ... 판결 요지 ?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원고2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를 하였다. ...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그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데 비해 ...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할회적, 정치적 지위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박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서 ‘인종(종족),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 - 네이버 블로그 https://fishes1272.blog.me/220051999601 ? ... ‘대법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하다 사망, 의사 책임 없다.’ - 이동인 기자 - http://news.mk.co.kr/ [인터넷 정보] ? ... 환자는 모든 의료결정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자율성 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 내린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Sony 판결에서 제시된 Sony 원칙을 암묵적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원심판결 VS 대법원판결 1)원심판결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있던 보건복지부 고시 1998-52호(1999.2.28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에 의거 영업시간의 제한한 피고인에게 ... 사실관계 다방을 운영하는 이0희(40세)와 종업원인 노0미(27세)는 같은 다방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공소외 1,2(각18세) 와 함께 1998년 6월2일 피고인 전0희(X세)가 운영하는 ... 유죄판결.
참고 판례 : 일본 KILBY 판결 2. 대법 2000다69194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제안 사 건 의 정 리 - 공동 제출자 - 0000 0000 Ⅰ. 사안의 개요 1. ... 그런데 대법 2000다69194 판결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인지가 문제된다. ... 왜냐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추정되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이번 대법 2000다69194 판결에서는 이하여 허용되지
그리고 2009년 대법원판결 일명 ‘김 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판례를 통해 연명치료단의 허용에 하여 일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서 안락사(특히 연명치료단 ... 우리나라는 ‘보라매 사건’의 판결로 안락사? ...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3, 2009.2, 455-456 page.
예를 들어 A가 건축주에게 의뢰받아 5억원의 건물공사를 한 후 2억원의 공사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부도를 냈다고 가정하자. ...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더라고 마찬 가지로 매수인에 대항력을 갖는 유치권자가 될 수 있다(대법2008다70863).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한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 하여서는 안되고 점주나 종업원 ... 부정인출 주식 관리 운용 (대법 1995.9.29. 95도456) - 개인 의견 및 결론 1. ...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성검 사기간인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결요지
한 경우 (대법 1990.9.25. 90도873) - 개인 의견 및 결론 2. ...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대법 1985.11.26. 85도2037) - 개인 의견 및 결론 3. ...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 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 으므로, 모욕적
(대법 1965.11.23 65도 8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억제 정책에 있어서 “가족 계획”이란 용어는 피임 방법 보급 내지는 낙태나 불임 수술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 ⑤ 신의의 규칙 답:3번 출저 심영희,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회 웍샵 인공임신 중절과 낙태죄에 관한 연구 ... 1973년 유신 체제 하의 비상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모자 보건법’이후부터 증가하여 78년에 100만 건을 기록하고 1985년 이후에는 낙태 수치 150여만 건으로 어떤 경우든지 원하기만
본 대법원판결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후 당해 소송이 조정성립에 의하여 종료된 사안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이유로 소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의 ... 이 판결을 계기로 소송상 상계항변이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바,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병존을 부인할 수 없고,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과는
피고인 1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망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두부에 대하여 CT 촬영을 하고 판독하는 과정에서 ... 결론 피고인 1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사건제목 및 번호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1노317, 판결] 2. 당사자 주장 가.
위반죄 + 도박 개장죄 대법원판결 도박 개장죄 로만 판결 관광진흥법 위법이 아니라고 ? ... 불법 카지노영업을 벌여 딜러 수수료 등으로 1300 억 원을 챙긴 사례 사례 1 무허가 카지노영업 Ⅰ 사례 1 무허가 카지노영업 Ⅰ 무허가 카지노 영업사례 판결내용 관광진흥법 제 ... 청담동의 엘루이 호텔 객실에서 불법 카지노 영업을 벌여 1 일 평균 200 만 원의 수익금을 총 6 회에 걸쳐 약 2,000 만원 상당을 챙긴 사례 1 심 + 2 심 관광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