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한국세정신문, [판례평석]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2020.1.14 ... 한국은 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법치국가이다. 법은 절대적인 정의를 중요시여기지만 법을 실현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이 수행되어야 법에 따른 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 취하면서도 법률의 범위를 근거법령과 관계법령의 실체규정이나 절차규정을 포함해 전체 법령의 취지ㆍ목적과 침해된 이익의 내용ㆍ성질ㆍ태양 등 까지 종합하여 해석하는것,나아가 헌법상의 기본권 ...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으로, 여기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 주제: 상속세 증여세 관련 판례, 판결에 대한 평석 작성 (판례 : 2014두43653) - 목차 -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 요지 4. 평석 1. ...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이 사건 규정 가운데 명의개서해태 증여 의제 규정이 이 사건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법적 근거로 적용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국세기본법의 판결의 의미 →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을 의미 ..PAGE:15 C H A P T E R Four 판례평석 ..PAGE:16 사안의 이론적 기초 문제제기 ... 편면적용설 양면적용설 ..PAGE:22 사안의 이론적 쟁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범위 (2) 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해석은 그 대상을 편면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문의 내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같이 무효의 과세처분에 기해 납세를 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 또 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이 그 세금납부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금이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이미 확정되어있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절차규정일 뿐이며( 당원 1989.6.15 ... 1984.6.1.자로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표 기재의 51개의 법인세 등 과세처분과 1984.7.10.자로 같은 별지 제3표 기재의 71개 법인영업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기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소득세법에서는 1 가구 2 주택을 나누는 중요한 개념이다 . ... 국세기본법 상의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의 준별 및 그 법령해석의 기준 2. 비법인사단의 납세자로서의 지위 3. ... 국세기본법은 네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 세법4D)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0k 법학과 세법4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 명문화한 것이다. (3)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이외에 신의칙에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55가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 선고 91누9596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와 제2조 제4호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결정전통지는 국세기본법
2007 두 4438 판결 조세법 총론 판례평석 발표 김운용 1 Contents 1 . 서론 2. 원심 판결과 사실관계 3. 대법원 판결 해제 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제 14 조 제 3 항에서 국세징수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 경매를 사법상 매매로 보는 견해는 경매와 매매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의사 합치 문제를 간과 하고 , 국세에 있어서 경매는 매매와 달리 취급한다는 점 , 개정 지방세법과 같이 명문규정이
현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 소비자보호법 등 공직자재산의 허위등록사실의 공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 명예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2.01.31, 2001헌바43) ② 지방세법 제69조의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지방세의 ... 가산세 1) 의 의 가산세란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즉 법을 경솔히 바꾸면 인심이 쉽게 변하며 국세가 고정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곧 조정지법을 준수하여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인심을 전복시키고 국맥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전발무사 3권⇒ 다산이 곡산부사, 형조참의로 재직 중에 다루었던 사건, 기타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했던 사건 16건에 대한 소개, 평석과 매장한 시체에 관한 ... 그것은 토지의 실태파악과 세금을 걷기 위한 대장인 동시에 소유권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장이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상의 통정허위표시의 담보권설정계약 등은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 ... 이 견해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와 국세기본법상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권설정계약 등의 취소청구는 완전히 서로 독립된 제도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취소제도와 국세기본법상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설정계약의 취소청구의 법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무효행위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 등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취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