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

목차

Ⅰ. 혼인의 해소
1. 배우자의 사망
2. 실종 선고
3. 이혼
(1). 협의 이혼
① 협의 이혼의 성립
② 협의 이혼의 무효
③ 협의 이혼의 취소
(2). 재판상 이혼
4. 유책 배우자
(1). 명백한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2). 쌍방유책인 경우
(3). 결혼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경우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만큼 중하지 않을 경우

본문내용

1. 배우자의 사망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 효력 중 하나는 바로 친족 관계의 성립이다.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약 생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친족 관계는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혼인 관계 또한 해소되게 된다. 생존 배우자의 경우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 상속 또한 가능하나, 만약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대습 상속은 불가능하다.
2. 실종 선고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실종된 경우에도 혼인이 해소되게 된다. 민법 27조에 따르면 혼인 상대방의 생사가 5년 간 불분명하거나, 전쟁이나 비행기 추락과 같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으로 인해 혼인 상대방이 실종되고, 해당 위난이 종료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상대방의 생사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실종 상대방의 실종 선고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