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개념 형법 제32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 타인의 소유 또는 타인의 점유 1) 타인 2) 소유 3) 점유-점유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이슈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1) 민법상의 점유와의 일치 여부 A. ... 점유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소유권이지만,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실상태로서의 ‘점유’ 역시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겠다. 2.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을의 카드가 타인의 소유임은 명백하다. ... 결국 갑은 을의 카드를 가져옴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명백하다.문제는 을이 서랍 속에 두고 간 카드가 타인인 을이 점유하는 재물인가이다. ... 다시 말해, 「형법」에서는- 중략 -
타인소유로 판단함 점유점유(형법상의 점유) :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함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상태 갖고있지 않으면 점유가 안되는 것이 원칙 1) 객관적, 물리적 요소 ... 형법상의 재산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9가지가 있다. ... 점유권 모두 지님 소유권, 점유권이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함 타인 소유, 타인 점유 : 절도죄, 강도죄 마커 : 학교 소유, 교수님 점유 => 타인의 소유, 타인의 점유 가령 마커를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② 소극설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위와 같이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나 점유라고 보는 견해와 소유권과 점유권을 함께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 점유의 개념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말하며 형법과 민법에서의 점유는 구별된다.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말하며 점유보조자도 점유자가 된다. ... ‘타인의 재물’은 소유와 점유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B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A에게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 하지만 역시 택배 물건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택배 상자에 적힌 정보나 배달되어 온 물품의 종류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 교과목명: 형법 주제: (형법)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1. 서론 2. 본론 1)절도죄의 개념 2)절도죄에서의 점유의 의미 3)사례를 통한 검토 3. 결론 1.
그러므로 행위자(단독) 소유재물과 무주물은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나) 형법상 점유는 민법상 점유보다 더 사실적 개념으로, ‘간접점유’, ‘상속에 의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점유보조자도 점유자로 포함된다. ... 형법상의 점유자가 된다.
형법의 점유가 더 사실적인 개념이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형법에서는 점유 보조자도 점유자이다. ... 절도는 타인의 소유 재물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처럼 로마인들은 점유와 점유할 권리를 분리하였다. 즉 로마법에서는 점유와 소유권은 완벽히 공통점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② 소극설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위조통화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 중략 -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 법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30점)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 확대되는 경우는 정신적 점유가 인정될 때, 유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다.형법상의 점유는 행위객체 및 행위주체로서 또한 보호객체로서 기능한다. ... 즉,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나 보호법익은 소유권)만이라는 설과 소유권은 물론 점유도 그런데 절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 자체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법에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 판례에서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이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의 경우 재물로 볼 수 없지만 단순히 점유가 금지되는 상대적 금제품의 ... 이것은 B의 소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탈취 당했을 때 이것을 절도죄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 문제이다. ... 불법원인급여물은 소유와 점유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문에 재산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재물성 그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III.
형법은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가 ... 이에 반해서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필요설’에서는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는 절취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 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절도는 손괴보다 불법이 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기에(대법원 1996. 5. 10. ... (나)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나)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즉, 타인 소유이고 타인 점유인 물건이 절도죄의 대상이 된다. ... 절취라는 것은 타인 소유이면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만약 자기소유이면서 타인점유인 물건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니라 점유강취죄(법 제325조)가 성립한다.
절도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저항을 하는 경우에 범의를 갖고 있는 자가 강압적인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물 재물은 쉽게 생각하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으로 표현되나, 우리법에서는 형법 제346조 등에 동력 등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형법 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도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1) 소극설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닌 소지로 인한 점유이므로 영득의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고, 소지를 침해하기만 하면 성립된다고 ... 결론 우리형법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불법영득의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절도죄는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자 ... 재물에 대한 장시간의 점유는 사용절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判例 판례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① 대법원은 1992. 4. 24.
그러나 판례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114. ... [ 형법 총론·각론 ] 1. ...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운전사는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110.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민법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