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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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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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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객관적 구성요건의 비교, 분석
2) 주관적 구성요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도와 강도는 둘 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두 죄를 아주 간결하게 비교하자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만 했으면 절도죄이고 훔치기 위해서, 훔치는 과정에서 또는 훔친 후에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까지 했으면 강도죄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 받을지는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강도죄가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도 강도죄가 더 높다.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법정형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강도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강도죄는 그것을 범했고 유죄로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에서(벌금을 내고 자유형을 면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절도죄와 강도죄는 과연 어떤 점에서는 공통되고 어떤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두 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형법
박영사,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9.8.25. <형법각론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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