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글

교과목명: 형법
주제: (형법)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절도죄의 개념
2) 절도죄에서의 점유의 의미
3) 사례를 통한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상생활에서 법률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불법 주차 문제, 교통사고의 발생을 마주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고객과의 계약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있겠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시킨 택배가 이웃집에 잘못 배달되어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법률관계를 맺고 또 법률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의 발전으로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법률 지식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실제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고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의 전문성과 모호함 때문이지요.
실제로 2020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법률인의 해결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B씨는 아내 선물로 상당히 고가인 명품 점퍼를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달대행기사 C가 옆 동에 택배를 잘못 배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당 집에 사는 이웃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본인 앞으로 온 선물인 줄 알고 이미 본인이 옷을 몇 번 입었고 정품박스는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자료

『리갈마인드 민법총칙』,이은영, 박영사, 2009.07.25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개념과 점유의 타인성 : 특히 민법상의 점유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Vol.0 No.26, 2007
뉴스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2021.10.0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02/CFNEZDJ6BZCSLAGKJDJBOBGIS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form=MY01SV&OCID=MY01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