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의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과제물
-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의
2. 필요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3. 내용
4. 사용절도와의 차이
(1) 사용절도의 의의 및 요건
1)의의
2)요건
3)판례
(2) 문제점

III.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형법에서는 재산죄 중 영득죄에 대하여 범죄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법적성격은 어떠한지, 사용절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II. 본론
1.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2. 필요성 인정여부
(1) 문제점
우리형법에는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필요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소극설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닌 소지로 인한 점유이므로 영득의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고, 소지를 침해하기만 하면 성립된다고 보아 영득의사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고, (2) 적극설은 절도죄나 강도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침해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判例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는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침해범으로 보아 단순히 소지의 침해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행위자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내용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할 ‘의사’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1) 원래의 권리자의 의사를 배제한다는 소극적 의사와, (2)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취득한다는 적극적 의사, (3)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한다는 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