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형법은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이다. ... 법적인 의미의 정당방위의 개념은 형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다. ... 형법상의 정당방위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 각론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3장에 구성되어있는 명예에 관한죄는 제307조부터 312조 까지 명문의 규정으로 두어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 때문에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규정으로서, 우리 형법은 307조를 명예훼손죄 조항으로 규정해놓는 대신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과
[ 형법 총론·각론 ] 1. ... 훼손이 있었음을 이유로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는 긍정설의 입장이나,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도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 특수강도죄 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35조, 제334조 제2항 ) 절도의 의사로 낮에 주거 침입하여 발각되자 주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폭행죄(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가 성립한다.
구체적 부합설은 독일 형법학계가 지지하는 이론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 이 사실의 착오의 해결 기준에 대하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학설과 판례의 몫이다. ... 구성요건 단계에서 논의되는 착오는 사실의 착오인데 이 가운데 실무상 형법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이다.
논란 제3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형법 제259조 1. 구성요건 2. 관련 판례 제2절 형법 제250조 1. 구성요건 2. 관련 판례 제3절 형법 제13조 1. 의의 2. ... 제4절 형법 제18조(부작위범) 1. ... 제2절 형법 제250조 1. 구성요건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각론-오영근 존속살해의 유형과 사례- 박형민 ...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여부 과 목 명 : 형법총론 담당교수 : 홍 길 동 학 과 : 법 학 과 학 번 : 0000000 이 름 : 홍 길 동 제 출 일 : 15.05.28 Ⅰ존속살해죄 ... 제250조(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의의 존속살해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서설 행위자가 인식.예견한 인과과정과 실제로 발생한 인과과정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사실의 착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한다. 그런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리고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 . · 형법은 장물죄 , 상습장물죄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장물죄 규정 . · 장물은 재물에 한정되며 동산 , 부동산을 불문 → 재산상 이익 · 권리는 장물죄의 객체 X · 이중매매된 ... 강도살인죄 , 강도강간죄와 같은 결합범의 경우에는 재산죄가 기수에 이르면 족하다 . [ 대법원 2011.4.28. 2010 도 15350] 장물죄에서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교과목명: 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를 2개 이상씩 찾아 소개하시오. - 목 차 - Ⅰ. ... 체계적 형법 연습. 율곡출판사.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6.html https: ... 자가 유예기간 주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61조). 2) 선고유예의 효과 대한민국 형법
과목명: 형법총론1 주제: 형법 21조 (정당방위) 의 "상당성"에 관한 고찰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정당방위의 개념 2. ... 즉, 독일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필요성과 요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상당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 형법 제정 초기의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충성과 균형성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성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형법 제 15조 제1항은 경한 죄로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다. ...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형법 제 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13조에 의하여 발생사실에 의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 한편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 제 1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사실인 중한 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 ... 그러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형법 제 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학설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1.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 - 기능적 행위관 : 형법상 행위개념의 개념요소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형법학이 행위개념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 등과 같이 항상 육하원칙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다는 구체적 행위 위의 구체적, 현실적 범죄행위들의 기본 단위 또는 최소단위가 되는 행위개념을 추출하고 정의함으로써, 이를 형법학의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그리고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형법 270조 제1항에 있다. ... 【판시사항】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