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2020년 ? 행정행위의 철회 ? ...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실정법상으로 철회는 직권취소와 구별하지 않고 취소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행정행위의 철회권자는 당해 행정행위를 행했던 처분청이며 ... 침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자유 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Ⅵ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침익적 행정행위는 철회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음의 제한적 사유에 기하여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절차 철회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효가 인정된다. 3. 법적 근거 필요 여부 가. ... 철회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 1) 학설 ① 철회는 행정행위의 소멸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정설, ② 철회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그에 하자가
행정행위의 철회 1. ... 철회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철회를 취소하여 원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 철회의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검토 1. ... 철회권의 제한 (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하며,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 ...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 정 법 사 례 연 구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Ⅰ. ... 살펴 볼 것입니다.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 -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함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부당함이 존재 할 때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를 직권 취소라 한다.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 행정행위의 철회 : 성립에 있어 아무런 하자와 부당함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 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 I. ... 들어가며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복효적
구별 취소와 철회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ㆍ타당하게 성립되었으나,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목 차 Ⅰ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와 종류 ?의의 ?타 개념과의 구분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취소권자 ?취소의 근거 ? ... 철회의 근거와 제한 ?철회권의 근거 ?철회제한설 ?철회권 행사의 보충성 Ⅵ.철회의 절차 Ⅶ. 철회의 효과와 취소 Ⅰ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와 종류 ?
◆ 행정행위의 철회 ◆ Ⅰ. ... 필요등에 의해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하다 하여 근거불요설의 입장인 듯 하다. (4) 소 결 : 생각건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서 철회 사유를 행정법규에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 적극설 : 철회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당연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에 따라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원래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부활 한다는 견해이다. 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I. ... 철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1)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철회에 대하여 쟁송이 가능하다는 점, ④ 원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을 철회의 수권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⑤ 모든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적근거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자를 만능시한다는 ... 특허 등의 행정행위는 기본권의 구체화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철회는 기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 ... 근거불요설의 논거로는 ① 행정은 공익에 적합하고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점, ② 철회원인의 발생 시에 본래의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③
행정행위의 철회 Ⅰ. ... 撤回의 取消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만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의 일반원칙에 따라 철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 이 견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신회보호를 위한 관계이익의 비교형량에 두고있다. 2.積極說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발급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행위의 철회 Ⅰ. 개 념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침익적 행정행위는 철회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음의 제한적 사유에 기하여만 철회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철회 Ⅰ.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1. ... 철회권의 근거 철회는 성질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또한 철회는 상대방의 적법하게 획득한 권익의 침해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 철회의 효과 행정행위가 철회되면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원칙적 제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 가치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인데 대하여,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되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행위는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철회의 개념은 행정법학상의 학문적인 것이며, 實定法上에서는 '取消'라는 용어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그러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취소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 것과는 달리,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뒤에 생겨난 새로운 ... 행정행위의 철회원인이 상대방의 歸責事由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 경우에, 행정행위의 철회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가하게 되는 때에는, 행정청은 그 손실을 補償할 책임을 지게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異同 행정행위의 취소 1. ... 철회권의 제한 철회자유원칙설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은 언제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준사법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회권의 ... 취소와 철회의 구별 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타당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후 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