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1. 쟁점 ? 사해행위 해당여부 ? ... 평석 Ⅰ. 주제 채권자취소권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7146 판결 Ⅲ. ...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종류 통설과 판례는 금전채권은 물론 모든 채권은 그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하여서도
【판례평석】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1) 개념 a.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b.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공1995상, 663), 대법원 1997. 6. 27. ... 【검 토】 채권양수인이 자기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보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을 잃는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허위의
채권법총론 판례평석 -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 Ⅰ. ... 이들 중 본 판례평석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변제공탁이다. (2) 법적성질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당사자인 공탁자 ? 공탁소 ? ... 판례평석 1. 序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규정의 의의와 법적성질을 확인하고, 이 조문에 관한 학설들을 비교한 다음, 본 판결을 검토하겠다. 2.
통설과 판례에서 인정한다. (3) 수령지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했으나,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중 상대방이 이번에는 이행의 제공없이 이행청구를 한 경우 ... 다수설과 판례는 행사효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만 해도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2) 이행거절권능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제1설과 판례는 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있을 때까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지, 채무이행을 영원히
계약체결상의 과실 대판 1975.2.10, 74다584 Ⅰ.사실관계 1. 1968.12.11. ... 한편 판례는 이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확대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설적 견해는 독일 민법학의 영향을 받아 그 밖의 경우에도 제535조를 확대적용하려고 한다. ... 판례는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사안에서, 매매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매도인이
채권법총론 판례평석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Ⅰ. ... 판례평석 1. 序 민법 제398조 배상액예정 규정의 의의와 법적성질, 요건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견해들과 기존의 판례들을 비교하여 본 판결을 검토하겠다. 2. ... 본 판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 관련 이론(평석) 1. 관련 조항 (당시 적용 조항) ·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의 퇴직금으로 변제하라고 하므로 피고 조합의 채권관리팀은 위 소외인들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우선 전표상의 변제처리를 하였다(피고 조합 채권관리팀은 원고의 퇴직금이 당일 지급된다는
이에 예금지급에 있어, 판례는 (1)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을 요하며) (2)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특약의 취지에 따라 선관주의를 하였더라면 예금채권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 예금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III. 사안의 법적쟁점 1. ...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1) 제척기간인가 시효기간인가의 여부 2) 권리행사의 의미 ① 출소기간설 ②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설 ③ 판례의 입장 3) 평석자의 견해 Ⅲ. ... - 目 次 - [판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2003.6.27. ... 그럼으로 순서대로 이러한 논점들을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Ⅱ. 본론 1.
{ 보 고 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례평석 과 목 : 채권총론 학 번 : 학 과 : 성 명 : 담당교수님 : 제 출 일 : 2004년 11월 24일 { < 목 차 > Ⅰ. ...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하는 상대적무효설이 통설적 입장이고 판례 또한 같다. ... 【참조조문】 [1]민법 제404조,제405조/ [2]민법 제404조,제40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77. 3. 22.
[판례] 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그 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1999.6.8, 선고, 98다60484 판결. [사실관계] 1. ... 한편 업무집행조합원 을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조합채권으로서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 조합재산이 조합을 위한 특별재산이기는 하지만, 조합재산이 분할되더라도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조합재산의 분할금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특약상의 의무의 1회 이행제공 있는 이상 이후 그 제공이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를 답습하고 있다. 1. ... 피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 나의 의견(평석
선고. 93다 43590 (공 1994, 824) 판례평석 [사실관계] 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구별은 1928년 프랑스의 르네 드모그 교수에 의해 최초로 그 필요성이 주창된 이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현재는 프랑스 민법학의 통설적 견해를 이루고 ...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가령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형배, 245면 판례도
Ⅰ. ... 즉, 중간 책임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2003. 6, 박영사, 410면 감독자의 감독의무는 추상적으로 파 악되며, 감독의무의 해태는 추정되게 된다. ... (ii) 755조 적용설(종전 판례의 입장) 종전 판례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 755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것 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평석 1. ... 사건의 개요 - 판례가 미리 제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Ⅱ. ... 두 판례와 관련하여 생각 건데 비록 변경 이전의 판례가 수정해석을 배제하고 있지만, 무면허운전자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91다 9299 판례평석 Ⅰ. ... 판례평석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 모순행위금지 원칙을 인정한 판례도 많고 부정한 판례도 많지만, 강행법규의 위반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법학회, 2009 매일. ... 상환하였음 (4) 풍만제지에 대한 채권기관이 채권에 대하여 일부 출자 전환을 실시하여, 2004년 6월에 1차적으로 풍만제지의 보통주 1,679,580주 (액면가 8,397,900,000원 ... 계상제지와 계상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풍만제지로부터 보통주 5,560,000주(약 278억원)을 유상 증자로 취득 (3) 풍만제지는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액 중 상당하 비중을 투입하여 채권
저는 경희대 대학원 법학 전공에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연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연구, ... 소제기 방식과 요건에 관한 연구 - ICJ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간 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연구,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상 ... 저는 또한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비교형사법연구,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 피해구조와 배상적 화해 사이의 간극 연구, 지명채권양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