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판례평석

목차

i.사실관계
ii.대법원판결요지
iii.학설및판결논점

본문내용

Ⅱ.대법원의 판결요지
피고가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야의 사용권을 부여키로 약정한 것이 그 임야가 국가의 소유여서 그 사용권 부여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호하게 성립되었던 것을 전제로 그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71.6.22. 선고 71 다 792 판결 참조), 또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명하려면 이행불능이 된 시기를 확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하여 위 임야사용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표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판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