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효력" 검색결과 261-280 / 16,9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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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시설을 하여야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 다만 이것이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입법 기타 국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이 권리를 행사할 ...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 입법촉구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구조상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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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방법 요약정리

  중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계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관할권과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화해는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측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아래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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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중간고사+기말고사 정리

  배서나 보증도 효력이 없다.2) 선행행위가 불필요한 경우- 다른 어음행위를 저제로 하지 않는 ‘발행’에는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후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직접상대방의 지위가 ... 한정되고,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상대방은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만을 가리키며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 ) 판례- 우리 판례 = 직접상대방 한정설-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는데,이때 표현대리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에

  시험자료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 수정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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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통치의기본구조 -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즉,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 이와 같이, ‘긴급명령’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수단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다.헌법 제7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6 | 수정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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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현실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효력을 갖는 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으나 적어도 청구건이나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와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이다. ...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직접 소구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 수정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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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중간생략등기의 효력(1)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경우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것을 직접 들고 와서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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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직접적 위반의 효과(1)절대적 무효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추인할 수도 없다.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판례는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라고도 부르고, 양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1)단속규정으로 본 경우중간생략등기 금지위반, 동일인 대출액 한도규정위반, 일임매매제한규정을 ... 위반, 타인 명의의 예금계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 외국환관리법에 위반 계약은 유효하다.2) 효력규정으로 본 경우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시 관할청의 허가, 학교법인이 채무부담행위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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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그러므로 Y는 점포로 직접 찾아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 [사례풀이]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인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 먼저 익명조합의 법적 효력 중 익명조합원의 영업감시권에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영업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장부,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영업자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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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채권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아래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 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③ 채권총론의 위치민법은 채권 관계의 발생, 효력 ... , 소멸의 순서에 따라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적효력소멸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앞세우고 각종의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을 뒤에 두는 구성을 취하고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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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법원에서 관습국제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판결 내린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습국제법이 지니는 국내적 효력의 검토를 위해 국제법이 왜 국내적인 효력을 지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 별다른 변형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이러한 구속력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데 국제법 질서에서의 조약 및 관습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관습국제법도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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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이러한 등기와 인도는 물권변동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결합할 수 있을 뿐, 권리의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채권적 합의와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의 개념을 인정하여야 ...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관한 문제를 판단한다기 보다는 물권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여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물권행위의 효력을 ... 극히 드물게 채권행위의 취소의 원인이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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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1) 행정규칙의 효력행정규칙의 효력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 이에 반해, 법규명령이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해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1 ...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서 위임명령은 물론 집행명령을 헌법상 의회입법원칙의 직접적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그 자체로 승인된 행정에 의한 예외적인 입법권의 배분인 점에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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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채권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요건하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③ 채권총론의 위치민법은 채권관계의 발생, 효력 ... , 소멸의 순서에 따라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적효력소멸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앞세우고 각종의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을 뒤에 두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방송통신대 | 2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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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행정규칙행정규칙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비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 이는 모든 법규범 중 최상위의 규범으로 어떠한 법원에 대해서도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통설이긴 하지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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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해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그 효력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정하고 있다. ... 이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그 중에서도 일반적 구속력의 핵심이다.3.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1) 문제의 소재(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3) 일반적 구속력3.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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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기타의 조건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성공적인 무역활동을 위해서는 좋은 거래처를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 개별적인 선정방법- 무역업자 자신이 직접 시찰하는 방법- 민간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방법- 해외지점 ...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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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비교를 설명하세요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였으며, 결국 국가가 직접 시장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국가이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 간 계약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인정하되, 과도하게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며,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빈곤층이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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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정의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와 권리변화

  접촉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 ... 또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동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 보다 실질적인 아동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 보장해야 하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존중해야 한다(협약 제9조).이 규정은 아동이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 아동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인 인격적 관계와 직접적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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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제39조)(1) 의의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 이때 명의차용자는 명의대여자로부터 직접 명의대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직접 명의대여를 받은 자로부터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영업할 것을 허락받은 자도 포함된다.명의대여자가 전혀 영업을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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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라면 이 또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본다. ...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국민의 다수가 인정할 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국제법규’의 측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헌법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300원 (30%↓) 231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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