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목차

Ⅰ. 의의

Ⅱ. 유형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Ⅲ. 적용법규 및 효과
1. 적용법규
2. 효과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본문내용

Ⅰ.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집행력 등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편 사법행위에 비해서는 공공성, 객관성, 형식성을 띠게 된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은 없다. 다만,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그리고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몇 개의 원칙적인 구정이 있다.

Ⅱ. 유형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효과를 가져올 때, 이를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라 한다. 선거시 투표 또는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의 신고가 그 예이다.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으면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신고의 도달로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