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 그 취지의 서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주어져야 한다. 모든 통지는 우편으로 임치된 날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옵션기간중 옵셔너는 본 계약에 따라, 그 사본이 부속서 1로써 본 계약에 첨부되어 「라이센스 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 중에 정해진 제조건 및 규정에 의거해 노하우를 담고 있는 계약품을 ... 제1조【정 의】본 계약의 적용상 다음에 열거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계약품」이란 본 계약당사자간의 장래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옵셔너의 기술에 의거해 제조되는 ( )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 그 취지의 서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주어져야 한다. 모든 통지는 우편으로 임치된 날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옵션기간중 옵셔너는 본 계약에 따라, 그 사본이 부속서 1로써 본 계약에 첨부되어 「라이센스 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 중에 정해진 제조건 및 규정에 의거해 노하우를 담고 있는 계약품을 ... 제1조【정 의】본 계약의 적용상 다음에 열거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계약품」이란 본 계약당사자간의 장래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옵셔너의 기술에 의거해 제조되는 ( )
행위의 주체 (1)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으로, 그 주체는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1)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 =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위임 ... , 고용, 질권설정 등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법령, 관습, 거래의 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 2)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위미하며, 반드시 사법상의 효력을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에 임해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의거해 실시 허락된 상대방의 특허, 노하우 및 기타 기술정보를명 ) 및 ( )의 우편에 임치된 때 또는 전신 통지의 경우는 ... ( )를 의미한다. c)「계약품」의 용어는 A 계약품 또는 X 계약품 가운데 어느 쪽을 의미한다. d)「A 특허」의 용어는 A 계약품에 관한 ( )국 특허번호 제 ( )호 및 제 ... 제17조【중 재】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한 그리고 이와 관련해 본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논쟁, 의견의 차이, 혹은 계약 위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채무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지 여부 ( ) 4.
임치(제 693조) 임치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임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수치인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8. ... 도급계약은 대가적인 상호급부가 있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며, 대립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다. 6.
, ⑷ 그 외의 계약으로서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의 14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였다. ... 1.증여계약 2.매매계약 3.교환계약 4.소비대차계약 5.사용대차계약 6.임대차계약 7.고용계약 8.도급계약 9.현상광고계약 10.위임계약 11.임치계약 12.조합계약 13.화해계약 ... 지역을 보면 된다. 2.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 증여부터 제15절 화해까지 민법 자신이 정하고 있는 계약유형을 전형계약 혹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 실질적인 동기, 경위, 므로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A가 B에게 준 돈에 대해서 B가 그 돈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소비임치약정이라 보았다.
이에 반해 원심은, 원고와 소외1이 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위임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원고와 소외1이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일종의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보았다. ... 소외 1에게 위임하여 소외 1이 모두 알아서 하기로 하되, 원고나 소외 1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제3자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시하며 위 계약을
이에 반하여 원심은, 원고 및 소외1이 소비임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종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의 법적인 성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임인지, 그것이 아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나 혹은 소비임치인지에 대한 여부도 본 ... 위의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소외1에게 본 사건 금원을 보관 및 관리하라고 하였던 취지는 소외1이 투자하는 등으로 본 사건 금원을 소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소비임치약정을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1.내용에 따른 분류 (1)소비임치설 (2)소비대차설 (3)혼합계약설 (4)특수한 계약설 (5)판례 2.요물성에 따른 분류 (1)낙성계약설 (2)요물계약설 (3) ... 내용에 따른 분류 (1)소비임치설(민법 제702조)) 소비임치란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인 임치의 일종이며, 수치인이 일단 소비한 후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임치인에게 반환하기로 ...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치 (deposit) 당사자의 일반(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다(민법 제 693조~제702조). ... 현행 민법은 임치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전자는 유상 쌍무계약이고, 후자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 임치인은 반환시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며, 수치인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무상임치이자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 채권의 성립 시기만을 임치물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마일리지 변동 내역 중 회원의 당사에 대한 마일리지 임치(충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 또한 은행의 예금계약과 같이 회원의 마일리지는 민법 제702조에 의해 소비임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98조단서). 나.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치인 또는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99조). 3. ... 임치의 요건 1. 임치의 목적 임치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 등을 보관하는 급부가 계약의 목적이어야 한다. ... 임치물의 인도의무 임치는 구민법이 요물계약으로 하상환의무·채무대변제 및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다.
임치인은 반환시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며, 수치인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치물의 보관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충분하지만(민법 제 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지 해야 한다 ... 상법상의 임치에 대하여서는 특칙이 있으며(상법 제 62조, 제152조, 제154조) 특히 그 특수형태인 창고업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2) 객 종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반드시 계약이 ...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엄격하다. ... 또한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창고업자의 의무 (1)임치물보관의무 (2)창고증권교부의무 (3)임치물의 검사·현품적취·보존행위에 응할 의무 (4)임치물의 하자통지의무 (5)임치물 반환의무 (6)손해배상책임 3. ...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에 임치인이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창고업자에게 ... 중개계약의 종류와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1)중개인의 의무 (2)중개인의 권리 4. 중개계약의 종료 Ⅲ.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즉 임치계약은 당사자간의 법률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 임치의 법률적행위에 대하여 목 차 1. 개 념 1) 의의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위임계약과의 구별 (2) 임대차 및 사용대차와의 구별 (3) 호의관계와의 구별 2. ... 법률적 성질 임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무상·편무임을 원칙으로 하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임치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다.(민법 693~민법 702) 현행 민법은 임치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 임치인은 반환시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치인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치물의 보관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충분하지만,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해야한다. - 상법일 경우는 무상이더라도
채무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지 여부 ( ) 4. ...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