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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간고사 문제>
1. 계약위반과 관련한 ‘이행지체’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는 이행지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의 청구를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다.
3) 이행지체 후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단계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이다.
2) 표시행위는 표시의사를 매게로 하여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다.
3) 의사표시의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의사이다.
4) 효과의사는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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