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A(피고)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위 여관 부설주차장에 B(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 ... 선고 98다37507 판결 【구상금】 [공1999.1.15.(74),100] 【판시사항】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계약 성립 요건 [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의 차량을 주차할 ...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nciple of law can be constructed to ensure that public entertainment 판례, ...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은 임치받은 물건 이외에도, 그 시설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 등이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 상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기는것)가 없는 한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임치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 공중접객업 ...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하고 할 수 있다 보관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관의무는 보존의무 또는 감시의무 즉 도난이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의무 포함한다 (판례
그러나 통설은 공중접객업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도 공중접객업에 해당한다고 복, 운동이 끝난 후의 캐디가 객의 백을 분실한 데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상법상의 공중접객업자(152조)(日商 59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 ...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상행위가 된다.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여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 맡겨둔다는(임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를 말하며 반드시 이러한 임치 계약이 있어야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ⅱ 판 례 판례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 공중접객업에 대한 감독법규와 상법상 책임( 임치책임) 상법에서의 공중접객업자는 물적 시설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이다.
(대판 1994.1.28. 93다43590) (2) 을의 의무 내용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업계약의 ...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을의 투숙객 갑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 게 숙박을 할 ... (을의 경과실이 있을 경우) 다만, 판례에 따르면 생계비는 당연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 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판결요지 (1) ... 임치를 받지 아니한 고가물에 대하여는 당연히 아무런 책임이 없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의 결과로 임치받은 물건이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판례). 2 손해배상청구권자 -객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법령 또는 관습상 실제로 그 시설을
結 공중접객업은 객의 집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접객업자는 객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의 이용에 의한 ... 임치 받지 아니한 고가물에 대하여는 당연히 아무런 책임이 없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여관의 투숙객이 여관측애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4) 損害賠償請求權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일반음식점 경영자의 상인성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하고, 이러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본체라 보고, 영업양도는 이러한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파악하는 영업재산양도설이 국내의 통설이며 판례의 ... 공중접객업자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당연상인이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 관련판례 - 추완방법이 있다면 신의칙상 추완청구권만을 가진다.) ... 관련판례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 숙박업자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인정.)
공중접객업공중접객업자란 자기명의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극장?여관?음식점)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46조 9호, 제 151조). ... 관련사례와 아버지께서 겪은 사례를 비교해보면 목욕탕과 음식점이 공중접객업이라는 업종으로 공통점이 있지만 관련사례에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한편, 이런 법률적 지식은 법률적 이론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각종 판례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급심판례는 사용인의 고실로 인하여 임치하지 않은 고가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객의 과실에 대해 과실상계를 ... 공중접객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영위하고 있다. ... 공중접객업과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1 다.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2 라.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 보호의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호 의무를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 11. 24. ... 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병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2)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경합여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판례는
상행위강론 718면 정찬형 상법판례평석 56면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호텔 측과 A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 1) 임치가 ...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상법 151조 [의의] 극장 ? 여관 ? 음식점 기타 객의 집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1.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이 있다. ...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정당하다. 1. ... 한편 그러한 통제 또는 확인의 설비의 예로서는 판례는 “공중접객업소 부설 주차장에 시설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통제하고 제3자에 의한 절취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관리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3 이러한 갑의 역부의 제공은 객이 목욕하는 동안 객의 물건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목욕탕이란 공중접객업의 ... 부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다. 2)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1.8.23선고 91다15409판결) 운송계약과 ... 성질상 당연히 기대된다는 점에서,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본다. 2.
공중접객업 Ⅰ. 상법의 의의 1.형식적 의의 :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법, 즉 상법전은 의미한다. 2. ... 비개인성, 정형성 (4)상법의 자주성 문제 현재 민법의 상화는 아주 일부분에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포함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라고 하고 판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