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일종인 가등기담보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꼐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가등기담보권로 이용하고,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d) 청산금 청구권자 청산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가등기담보권설정자 ... 2)담보물권의 통유성 가등기담보권은 특수저당권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권에도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2.
또한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 설정도 가능하다. (2)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동시이행의 ... 따라서 가등기담보가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1) 담보물권설(통설) 근래에 우력하게 주장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 되었다.) ... 使用 (1)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와 달리 담보권실행 이전까지 그 소유권은 대내ㆍ외적으로 설정자에게 속하므로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다.
소유권을 그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방식을 말한다. 2.성질 (1)담보물권설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공조공과도 설정자가 부담한다. 6.실행 (1)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실행통지 ①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 ) 판례4)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 하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이유로 하여 불법점유상태의
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 비표현지역권 지역권내용의 실현이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사실을 수반하는 경우는 표현지역권이나 그러한 외형적 사실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비표현지역권이다 지역권은 지역권설정자로서 ...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물권의 일반적 의의와 특성 및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우선 물권의 일반적 의의와 특성 및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우선 물권의 기본적인
유책요건부행위청구권설은 인용청구권설과 마찬가지로 물권적청구권은 침해제거의 인용청구권이라고 하고 다만 비용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침해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한다. ... 물건에 관한 계약 두 사람 사이가 물건의 용익계약 등 계약당사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매개자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상의 제 학설은 행위청구권설과 인용청구권설의 대립과 그 결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인용청구권설 : 인용을 구하는 청구로써 청구자가 비용부담을 한다. ... 따라서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용익물권을 창설한다든지(종류강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내용을 달리하여 저당권자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 여기서 물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에 의한 물권의 소멸도 등기를 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널리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① 상속 : 물권변동의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 질권자는 질물이 경매된 경우에 경락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08조), 그 밖에도 과실수취권(민법 제323조), 비용상환청구권(제335조) 등을 질권설정자에 ... ).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 (1) 담보물권성 가등기담보를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대립한다. 1) 담보물권설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에서 가등기담보는 피담보 ... 그러므로 가등기담보 설정자는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을 자유로이 이용하고,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이러한 담보물권의 종류로는 특정한 채권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인 법정담보물권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시키는 담보물권을 말하는 약정담보물권, 채권의
제1장 서론 - 물권법의 의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1) 제4장 소유권(2) 제5장 용익물권 제6장 담보물권(1) 제6장 담보물권(2) 제 1 장 서 론 ... 라)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라든가 일정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은 때라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설정자와 전세권설정자는 ... 또한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 앞서 압류를 할 수 있다(물상대위; 제342조).
소유권의 개념 1) 전면적 지배권 (1) 물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기타 모든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 (2) 하나의 물건에 대해 처분권과 용익권의 분할, 권리행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 행위청구권설에 의하면 반환청구의 내용은 상대방의 인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으로 적극적 행위를 요구 ○ 점유자가 임의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을 법원이 청구 ○ 상대방은 ... 소유권의 객체 1)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한 지배권(§98) 2)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 2.
다시 제한물권은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나눌수 다. 즉, 담보물권은 소유권보다 약한 권리로써 제한적인 권리만을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 그리고 담보물권설은 매도인의 권리를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계약으로 인해 일단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은 피담보채권에 기한 담보물권을 취득한다는 이론이다. ... 마지막으로 제한물권설은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은 여전히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으며 담보권자는 다만 讓渡擔保권이란 독특한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는
효력이나 전세금반환청구권 등의 담보물권의 효력(×) → 용익물권의 효력(○) III. ... 전부를 사용, 수익 ○용익권설정 : 공유자 전원이 공동 ○공유물의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 : 독립적 행사 ○분할청구권 인정 ○지분(○)→지분의 개별성(△) ○합유물 ... 지상권등기 1) 토지임차권으로 등기도 가능 : 토지임차권과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이라는 동일한 성격 2) 지상권설정지에 지료를 전세금으로 지급한 경우 : 전세권의 효력인 우선변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