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침해에 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Ⅳ. ... 예를 들면, 동산양도담보는 질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동산을 용익하면서 금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는 달리 경매 등 담보권실행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 ...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 의 설정도 가능하며,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고 담보권자는 이러한 용익물권의 제한이 ... 예를 들면, 동산양도담보는 질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동산을 용익하면서 금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는 달리 경매 등 담보권실행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이 효력을 같는 것이 없지만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Ⅵ.담보물권의 순위(順位) 동일물 ... 담보물권에는 담보물권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아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력이 있다.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유치적 효력이 ... 이전하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담보물권도 이전하는 수반성이 있다. ⅲ)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 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담보물권설) 담보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 이 때문에 가등기담보를 저당권에 유사한 특수한 담보물권으로 보는 견해(담보물권설)가 현재 지배적이다. 2)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가등기담보는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는 신탁적 소유권설이었다.
즉 무인주의를 따르지지만 이 견해는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⑵ 제 2 설(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설은 등기청구권의 ... 재산관계를 규율한 법 2.물권의종류 소유권: 소유자에 의해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의 권리로 재산권의 가장 기본이됨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 >용익물권:소유권을 ...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그 성질에따라 학설이 나뉜다. 1)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등기청구권 ⑴ 제 1 설(채권적 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은 채권계약으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1절 총 설 ? ...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견해(형성권설) ? ...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의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이 있다. (2)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며, 배타성이 없다.
, 담보물권설 및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특수물권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용익물권설이 통설이다. ... 특수물권설은 전권은 순수한 용익물권도 순수한 담보물권도 아니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 용익물권설은 중국민법 제911조가 전권자는 전물인 부동산을 용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권의 중심된 내용은 용익권에 있으며, 전가의 지급은 전물의 사용대가로서 파악한다.
그러나 그 점유는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유치적 효력), 용익물권에서처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343조, 제324조) 나. ... 물상대위의 객체는 현실의 금전 기타의 물건이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 대위물의 지급 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다. ... 제342조), 이 규정을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제355조, 제370조) (2) 물상대위의 객체 : 민법 제342조 본문은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적 기능과 담보 물권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된 기능은 용익물권적 기능이고 담 보물권적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된다.) ... 그러나 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전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 능하다. ② 전세권자의 ...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 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 물권을 말한다.) 3.
가등기담보와 용익관계 1) 담보목적물의 용익관계 가등기담보가 설정되어도 담보물의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설정자는 자유롭게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과실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후에 미친다(민법 제359조). 3) 물상대위 담보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 가등기담보는 일종의 담보물권이다. 2. 가등기담보는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을 가지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水道使用權이라는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 파악하는 독립물권설이다. 원천?수도사용권은 원천? ... 또한 목적물의 보수 및 현상유지의무와 용익권 소멸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용익권자는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 ... 즉, 담보설정이 용익권의 성립요건이 되었다. ② 용익권자의 의무 : 용익권자는 목적물의 실질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채무자(담보물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물권설정자)이다. ②매수인이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하면 이미 지급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 그러나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3)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용익적 권리에 의한 ... 지역권의 존재를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은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위와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2) 효과 :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그리고 위 용익적 권리의 존재 내지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ㄴ) 채 권: 특정인(체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행위를 요구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ㄷ) 무채재산권: 저작 ... 질권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이를 설정자의 수중에 남겨두는 데 있다. ...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 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4)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지상권 1.의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2.성질 (1)용익물권으로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 가능하다. (2)건물 ... 기존의 공작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3)지료는 요소가 아니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 가능하다. 3.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와 ... 아닌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있더라도 경매청구권은 없다. 3.원상회복의무, 부속물 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또한 假登記擔保權은 抵當權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物上代位性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제370조, 제342조). (3) 물상대위 담보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 용익권과의 關係 假登記擔保는 그 擔保權의 實行이 있기까지는 擔保目的物의 所有權은 對內的이든 對外的이든 어디까지나 假登記擔保權設定者에게 있다. ... 使用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用益物權의 設定도 가능하다. (1)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권 假登記 전에 제3자가 취득한 對抗力있는 用益權은 假登記에 우선하므로 假登記擔保權의 실행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제303조 1항: 담보물권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법적 성질은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특수용익물권설(多)이 대립한다 ... 본론 및 결론 우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 甲에게는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반면에(제303조)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도 있다(제309조).
용익물권 Ⅰ.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한다. ...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⑤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Ⅱ.지상권의 취득 ⅰ)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 ... 유형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이 점은 유치물과의 견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은 본래 목적이 용익에 있는 것으로 금융에 이용되는 데에는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 견해가 있다.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그런데 담보물권 중 유치권과 용익물권 중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채권 중 등기된 임차권 등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권설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민법학에서 논란은 형성권설1), 청구권설, 절충설2) 등 논란이 되고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절충설이라고 한다.3) 절충설에 따르면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일탈한 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 여기서 담보권 등이란 법문에 질권 저당권 가등기설정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과 용익물권중 전세권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