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및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2) 인권 침해 시 법인 취소 및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3) 법인 임원, 시설장 및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Ⅲ ... 침해 시 법인 취소 및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함. - 시설에서
최근의 개정된 사항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법인의 기관장, 임원 및종사자에 대해 결격사유 중 하나에 ... 제35조의2 : 시설의 종사자가 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함. ...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종사하기 위한 임원/종사자 전체에 대해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근무 조건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2항 각 호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제 35조의 2 시설종사자에 대한 개정 기존의 내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022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기존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시설의 ... 또한, 성폭력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도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나 종사자가 될 수 있다고
[범죄경력 결격사유 확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종사(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의 2(종사자)에 따라 범죄경력 결격사유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 [성범죄경력 결격사유 확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종사(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의 2(종사자)에 따라 범죄경력 결격사유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 사회복지관 직원채용서류 지 원 일 지 원 자 지원분야 직 급 2021. 00. 00. 종합사회복지관 ? 기본사항 이 름 생년월일 이 메 일 휴대폰번호 주 소 긴급연락처 ?
(안 제34조) (5) 법인 종사자(시설장,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강화 법인, 시설 내 종사자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 발생 시 법인취소,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강화 (5) 법인 종사자(시설장,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강화 2.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 종사자(법인 임원, 시설장,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하였으며, 종사자로 재직 중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종사자로 취업을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의 종사자와 관련해 개정된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와 관련된 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준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및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고, 기존에 시설장이나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를 ... 다만 이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전과 기록 등은 결격사유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복지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결격사유를 강화시키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들을 ...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조),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안 제34조) 법인 임원, 시설장 및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성폭력 범죄자는 ...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시설종사자 취업 제한
시설장의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자격정지자 등이 있으며, 종사자의결격사유로는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자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다. ...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의 요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비밀과 자유의 권리 e)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로서의 법적 권한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a)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자 : 100만원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 및 해결방법 -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 필요성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기존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시설의 장 및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현재 개정 필요성이 있는 ...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개정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의료법인의 불법적인 운영 사례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의 종사자 또한 이러한 ... 이를 통해서 불법적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원천차단하고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제 35조의 2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개정 및 해결방법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절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 결격사유의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나 ...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시, 군, 구 담당자는 각각의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함으로서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같은 경우 시설설비 및종사자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해당법인의 취소 및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3)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또 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적발된 법인의 취소와 시설폐쇄사유 신설 등 복지시설에 ... 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자의 시설 재설치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5) 법인 임원, 시설장과 종사자의결격사유 ... 강화 성폭력범죄자는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설종사자로 근무중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비밀과 자유의 권리 ⑤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기술이 ...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등급 및결격사유 2. ...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시설종사자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및 제 35조 관련) 가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가준 자여야 함 나) 종사자 2.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및 제 35조 관련) 가) 시설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와 동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시이사의 해임에 따른 해임명령에 ...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종사자(제35조의2)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동시에 행정관청의 권한을 높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법률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 자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 및 비리를 저지른 경우 시설장 뿐 아니라 종사자로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고, 6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한 ... 동시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해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인권침해를 저지를 임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개정을 통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이들이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 (제10조, 제13조)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및결격사유 확대,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 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중 1/3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 (제18조) -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 장 및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시설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교직원이 인권침해 ...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는 법인 전체의 문제인 경우가 다수이지만 사건 당시 사회복지법 상에서는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나마 해당 관련자가 시설에 ...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줄였다. ... 이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결격사유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관련된 처벌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 감사 역시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1명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