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절차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절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의 사회복지는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며 복잡해지고, 구성원의 욕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비영리법인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고 특정 분야와 연계되어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이나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관련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16.
김진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2018.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