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13개조는 제1조부터 차례로 공공외교법의 목적, 정의,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외교 ... 총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1개조는 차례로, 공공외교법 시행령의 목적,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기자재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출입, 산업설비 수출, 원산지의 표시,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수출입의 질서유지, 부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통관(관세법 제9장)의 규정을 핵심으로 한 제도로써 국제관세 협력, 운송기관, 보세구역, 운송, 관세사, 세관 공무원의 직권, 벌칙, 조사와 처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칙과 부칙을
직원 교육 규 정 번 호 8.2 제 정 일 관 련 기 준 요양병원 인증기준 8.2 최근개정일 담 당 부 서 원무과, 간호과 시 행 일 검 토 책 임 자 운영위원회 검 토 주 기 2년 승 인 책 임 자 이사장 검토예정일 관 련 근 거 ▣ 목적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 사건 조합이 같은 달 23. ...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4] 당해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위 사업회의 회장 등을 업무상횡령혐의로 ...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2) 평생교육법령 (1) 평생교육법 구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기본체계 8 장 46 조 , 부칙 6 장 78 조 , 부칙 24 조 , 부칙 주요내용 및 범위 ...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 -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의 관계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신법 우선의 원칙 - 신법과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 신법이 우선 적용됨 - 방법 : 신법의 부칙에
현재 제8장 본문 31조,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1981년~2009년 등 1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년 12월 법률 제299호로 제정되고 공포되어 수차례 개정 후 본문 제13조,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법률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 공공의 ...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1963년 12월에 법률 제1507호로 제정된 이래 2012년 12월 까지 총 13회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2014년 1월) 전문 21개조와 부칙
감퇴 4 고 ( 苦 ) 빈곤 , 질병 , 역할상실 및 소외감 사회 , 경제적 변화 노인복지시책으로 안락한 생활보장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복지 필요 주요내용 ★ 총 7 장 /61 조의 부칙으로 ... 복지조치 4 장 -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 5 장 - 비용 : 수납 , 청구 , 보조금 6 장 - 보칙 : 이의신청 ,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 권한위임 , 위탁 7 장 - 부칙
다만, 부칙으로 이미 건축법상 유흥접객업의 용도로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그런데 1991년 1월 19일에 위 부칙마저 삭제함으로써 유흥접객업 용도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 제2부는 제43조에서 제45조로 협약의 국제적 이행 조치규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제46조에서 54조로 부칙에 ...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부칙에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아동의 4가지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지역보건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1) 제1장 : 총칙 □ 제1조(목적)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궐련에 대한 부담금 및 국민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 중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5장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제1장 : 총칙 □ ...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57와 부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