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은 2011년 개정되었으며 모두 10장 17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35조),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제136조) 등을 징수할 수 있다. 3.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헌법 규정의 불명확성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문 및 부칙을
제1항) - ’94. 1. 1.부터 시행 ○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94. 1. 1.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94. 8. 31.까지 효력을 발생 ...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변경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로 변경 ○ 시행일(부칙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이 가능한 것은 국방, 외교 등 자치영역 바깥의 사항일 뿐인데 만약 홍콩 보안법이 삽입된다면 이것은 기본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 중국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과정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러한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3) 부활 및 발전기(제5공화국~현재) (1) 제5공화국 시기 제5공화국의 헌법(1980년 ... 10월 27일 공포)은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써 정할 것을 부칙에 규정해 중단위기에
라켓도 부칙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ITF에서 라켓이 규격에 맞는지 신제품 라켓이 규격에 맞는지 경기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 볼은 부칙의 규격에 맞는 볼이어야 한다.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는 볼, 또는 신제품의 볼의 형태가 볼의 규격에 맞는지 또는 경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인사 정보관리 규 정 번 호 8.1 제 정 일 관 련 기 준 요양병원 인증기준 8.1 최근개정일 담 당 부 서 원무과 시 행 일 검 토 책 임 자 운영위원회 검 토 주 기 2년 승 인 책 임 자 이사장 검토예정일 관 련 근 거 1.의료법 2. 근로기준법 3.국세기본법 ..
이지원 상한액을 확대하여 사실상 지원금 상한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으로 고시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 현행 법률의 제정이유와 법 제4조 및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지원금의 과다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