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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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5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고, 이후 전부 개정되어 현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총 6장 5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보건법은 제1장‘총칙’은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정의, 국가 및 국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정신보건시설’은 각종 정신보건시설의 설립 및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보호 및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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