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상한액을 확대하여 사실상 지원금 상한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으로 고시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 현행 법률의 제정이유와 법 제4조 및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지원금의 과다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용도 점유ㆍ사용 기간 요건 적합 부적합 공통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일 것 [ ] [ ] 심사위원 최종 판단 지목변경 가능 지목변경 불가 [ ] [ ]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① 등록번호 ② 등록 신청한 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③ 실제 연간 제조(수입)량(kg)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제3조제1항 및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규 정 번 호 7.2-1 제 정 일 관 련 기 준 7.2 합리적인 의사결정 최근개정일 담 당 부 서 원무과 시 행 일 검 토 책 임 자 운영위원회 검 토 주 기 2년 승 인 책 임 자 이사장 검토예정일 관 련 근 거 ▣ 목적 온천요양병원의 의사결정 조직..
보안 관리 규 정 번 호 10.2.2 제 정 일 관 련 기 준 요양병원 인증기준 10.2.2 최근개정일 담 당 부 서 원무과 시 행 일 검 토 책 임 자 운영위원회 검 토 주 기 2년 승 인 책 임 자 이사장 검토예정일 관 련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 목적 재..
처방 및 조제 규 정 번 호 5.2 제 정 일 관 련 기 준 요양병원 인증기준 5.2 최근개정일 담 당 부 서 약국 시 행 일 검 토 책 임 자 운영위원회 검 토 주 기 2년 승 인 책 임 자 이사장 검토예정일 관 련 근 거 1.약사법 2.의료법 ▣ 목적 관련법을 준수..